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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양경찰청 총경이 전례 없이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기간 중 해경이 해당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고, 사법고시 출신인 해당 총경이 맞춤형 발탁된 데 이어 해경이 갑자기 수사 종료를 선언하고 사과한 것을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군에서는 SI(특별취급정보)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정정한 사실이 없는데, 해경만 180도 뒤집은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은 "사건 당시 조류 흐름을 보면 이대준씨가 실종된 어업지도선에서 피격지점까지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 해역에는 어업용 그물이 촘촘히 설치돼 있어 물에 떠다녔으면 어구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월북 의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은 해경이 2020년 9월 발표한 해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당시 해경은 잘못된 증거를 활용해 섣불리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며 "해경이 말도 안 되는 증거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대준씨가 실종된 어업지도선에서 피격지점까지 수영으로 이동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북한 선박에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 설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고, 해경 측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