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 각 부처 예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돼 국회 차원에서 증액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년간 첫 감액으로 5조2천억대 ↓
中企 지원 '스마트공장' 66% 깎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총 예산은 13조5천619억원으로 올해 예산 18조8천412억원과 비교해 5조2천793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중기부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3년 6조5천632억원이었던 중기부 예산은 올해 18조8천412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3천89억원에서 내년 1천57억원으로 66% 삭감됐다. 스마트공장은 사람이 직접 생산공정에 관여하던 전통적 제조방식에서 벗어나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이 도입된 공장을 의미한다.
생산 효율성을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혁신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까지 전국 2만5천여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기업들의 호응도 좋아 매년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경우 매몰비용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호응 높아 매년 참여 희망 기업 증가
금리·원자재 가격 인상에 지원 절실
이와 함께 벤처창업지원 예산은 올해 1조6천126억원에서 내년 1조1천478억원으로 4천648억원 삭감됐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도 29% 감액됐다.
윤관석 의원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청년벤처 등 민생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민생관련 예산을 복구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