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최정희)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지난 67년간 국가 안보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 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어 "의정부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대비 1.3배 이하인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의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인 해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해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원활한 주택거래가 이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지난 67년간 국가 안보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 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어 "의정부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대비 1.3배 이하인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의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인 해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해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원활한 주택거래가 이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