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가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이 특허를 획득해 화제다.
시는 공공건축과 이문규 주무관과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이 공동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출원 2년 만에 특허(특허출원번호 제 10-2020-0117791호)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건축물 인허가 신청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검토해야 하는 수십 종류의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을 비롯해 협의 부서 등이 정리되고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도 일괄 계산된다.
이처럼 법령 검토나 협의 부서를 누락할 위험이 없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주무관은 평소 건축 인허가 업무 시 느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함께 시스템 개발에 나섰으며 2020년 9월14일 최초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최근 최종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해 직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