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변회 '한국-일본의 전자소송제도' 교류 세미나 진행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2022. 10.28 /이시은기자 [e-mail]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대면으로 간담회가 열린 것은 3년 만이다.

28일 오후 수원 영통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한국의 영상재판, 일본 민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2022. 10.28 /이시은기자 [e-mail]

이종민 수원지법 판사는 '영상재판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수원지법 영상재판 TF팀 소속으로 본인이 참여한 영상재판 시현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재판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와 대책 등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전용 플랫폼 구축, 법률 제개정과 예산확대, 이용자에 대한 홍보,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혼다 마사오 가나가와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민사재판의 IT화'에 대한 일본의 현 상황을 전달했다. 한국과 달리 전자 소송이 활성화 되지 않은 현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중앙변회와 가나가와현변회는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학술세미나 등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2022. 10.28 /이시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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