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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전경. /시흥시의회 제공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5천461대의 폐쇄회로 TV(CCTV)를 모션 감지 기능이 탑재한 기능성 장비(대당 60만원)로 바꾸자."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최근 열린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도시건설을 이유로 특정사의 제품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치 특정사 제품을 도입하라는 취지로 해석돼서다.

이 의원이 제안한 CCTV 교체 건(기 운영대수 5천461대×60만원)의 추정 소요예산은 32억7천만원 상당이다. 이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설치돼 있는 CCTV(5천461대)의 대당 단가는 73만1천500원으로 모션 감지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0만원이 추가된다.

이 의원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설치할 CCTV 4천386대를 기존 시스템으로 교체하지 않고, 60만원대의 B사 제품으로 선택할 경우 26억3천만원 상당이 소요되며, 기존시스템 교체비용(32억7천만원)과 합쳐 총 59억원이 소요되지만 누계예산 상으로는 크게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책 제안에서 A사와 B사의 제품에 대한 단순 가격비교 설명이 아닌, 기술을 갖춘 B사 제품을 도입할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다. 발언 내용상 A사 제품보다 B사 제품이 싸다는 것, 또 그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다.

'특정사 제품 도입 해석' 도마 위


이 의원은 업체를 거론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지역의 올해 스토킹범죄 신고건수는 20건이 발생했다"며 "기존 설치된 CCTV를 얼굴인식 및 모션 감지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교체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시 행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동객체 영상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의 도입은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특정사가 비교,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술도입 등 정책 제안에서 특정사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의원의 제안대로 지능형 기기 도입은 시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기술보유업체가 한 곳도 아닌데, 특정사가 거론되는 건 오해소지가 있다. 제품 도입은 연차적 계획, 재정 규모 운영상황, 기술평가 등을 거쳐 실시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예산비교 차원에서 A사와 B사를 비교한 것"이라며 "차후에는 단어선택을 잘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