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50인 미만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기업 중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의 응답률이 50%('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 30.3%, '안전보건관리체계 없음' 19.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상의가 지역 내 1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3일~9월16일 진행했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기업 73곳 중 절반이 안전관리체계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 이상 기업 54곳 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44곳(81.5%)으로 조사됐다. 


인천상의 '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사
외부 전문가 '필요하다' 응답 52%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기업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인력 부족'(27.8%)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관련 정보 부족'(21.7%), '예산 부족'(15.7%), '사후 관리 어려움'(12.5%),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0.7%)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52.0%가 '필요하다'(필요 40.2%, 매우 필요 11.8%)고 답했다. '잘 모르겠음'은 26.8%,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로 집계됐다.

특히 50인 이상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였는데, 이는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영향으로 보인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책 방안은 '매뉴얼 제공' 최다
"사업장 특성 고려한 지원 필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사업장 규모를 막론하고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5.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컨설팅, 설비 구축, 디지털 시스템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50인 이상 기업은 인센티브 제공, 설비 구축,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규모별로 기업의 안전 역량 격차가 큰 만큼 규모·업종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