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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전경. /파주교육지원청 제공

파주교육지원청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120여대 중 고작 4대를 점검하고서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했다'고 주장해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파주시청, 파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4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022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그러면서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안전장치 작동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정필영 교육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학교 및 기관에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확보에 힘써 달라"고 확신에 찬 당부의 말까지 전했다.

파주교육지원청 통학버스 합동점검
127대 중 4대뿐… 전시 행정 비난

그러나 이날 점검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127대 통학버스 중 고작 4대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초교 23대, 중·고교 5대, 특수학교 9대, 유치원 90대 등 총 127대가 운영 중이며, 이번 점검은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 1대씩 차출한 후 교육지원청 주차장으로 불러 모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매일 긴장하고 있는데, 고작 1대씩 점검하고 어떻게 합동점검이라고 하느냐"며 "합동점검은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 "전체 대상 일제 점검을"
"안전교육 미신고 차량 대상" 해명

이 밖에 파주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해 '자화자찬식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탄도 받고 있다.

이번 점검의 교육지원청 실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운전안전교육 미신고 통학차량이 주 점검대상인데, 파주에는 기준에 어긋나는 차량이 없어 유치원, 초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1대씩 4대를 선정해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