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경안 심의가 지연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당초 지난 9월 통과 예정이었던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두 달째 계류 중이다. 이에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장이 불가피해졌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02개 학교 체육관 증축 예산 627억원, 158개 학교 대상 LED 조명 공사비 109억 원, 63개교 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족분 76억원 등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의회 여야 갈등 두달째 계류중
도내 216개 학교 석면제거 '제동'
특히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는 중금속인 비소(As)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추경으로 편성한 5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화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면서 34개 학급 850여명의 학생이 오염된 운동장 근처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섬유화, 폐암을 유발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216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예산 760억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심의가 지연되면서 학교 공사가 중단되고 학생건강이 위협받는 등 도교육청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석면 제거 공사는 방학 중에만 가능해 예산의 적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166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경안 통과를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