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역시 교통문제는 오랜 숙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체계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수원 규제 탓이 크다.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계 팔당호에 근접해 있어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의 규제를 50년 이상 받아왔기 때문이다. 1973년 팔당댐 축조 이후 광주시는 1975년 7월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인근 음식점 등의 영업도 불가능하게 됐다. 1984년에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1990년 7월에는 팔당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시 면적의 99%에 각종 시설의 입지가 제한됐다. 1999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상수원보호 관련 법규 규제 50년이상 받아
수질개선대책 개발 불필요한 규제 정리해야
상수원 규제는 수십 년 전의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제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3차 혹은 2차 산업사회에서 만든 규제 프레임에 갇혀 광주시의 성장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개발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해진 규제는 정리해야 한다. 오랜 세월 광주시민을 옭아맨 여러 규제의 선제적 정비, 종합적 정비, 상생과 포용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정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참과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때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광주시 지역 NGO(비영리단체)인 경안천 시민연대는 1998년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정부와 합의를 통해 한강수계법의 기틀을 만들었다. 환경부가 지역 여건과 여론을 무시한 채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광주지역에 더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을 추진하려 하자 환경부와 5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끌어냈다. 광주시민 전체의 화합과 단결의 힘이 관통한 사례다. 덕분에 수도권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긴 시간 불편을 감수할 수 있었다.
신개념 관광사업 위해 교통문제 해결 우선
서로 맞물린 과제… 시민 관심과 참여 중요
이제 광주시는 규제 정비를 통해 개발과 자연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개발의 제한을 역이용해 여가와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신개념 관광사업 구상이 대표적인 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광주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고심 중이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차량 정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시 맞춤형 교통정책인 교통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스파이더 웹라인 도로망 체계 구축, GTX-A·D,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철도망 체계 구축, 노선 개편, 스마트셸터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 광주나들목 개선 및 경안천 횡단교량 신설, 주요 교차로 입체화 및 도로 확장, 국지도 57호선 정체 해소 등 교통 현안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 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시에는 시내·마을버스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철도역과 연계된 환승 체계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경강선 순환노선 도입을 계획 중이다. 큰 도로를 신설하고 인프라를 새롭게 개발하는 대규모 교통정책도 중요하지만 분절된 교통 거점 간의 연계성과 지하철 · 버스 간의 호환성을 높여 효율적인 교통 개선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교통정책의 주요 골자다.
규제 정비와 교통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또한 문제 해결의 큰 축이다. 정비된 환승 시스템의 시민 이용률이 높아야 다음 단계로의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 '벽암록'에 '줄탁동시( 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달걀이 부화하기 위해서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껍질을 쪼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40만 광주시민과 1천600여 명 광주시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당면과제를 풀어간다면 청정한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꿈꿀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