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자족 도시 회복을 위해 경기도에 도움(11월 14일 인터넷면 보도=하남시, 자족기능 회복 위해 경기도에 도움 요청… "적극 지원해 달라")을 요청한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개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12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우선 이 시장은 하남시 중점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 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 입지 허용을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개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12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우선 이 시장은 하남시 중점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 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 입지 허용을 요청했다.
K-스타월드·교산신도시 등 관련 정부에 요청
이현재 시장 "신도시 가구 베드타운화 우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디즈니사의 아이언맨 등 13개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 마블시티를 비롯 K-POP 공연장과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첨단영상문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미사섬' 일대가 그린벨트법과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아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또 교산신도시 기업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 지구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기준 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미사강변도시 직주근접 자족도시 건설, 관광위락단지 조성, 레져웰빙단지 조성 등이 미이행되는 등 자족도시 기반이 확보되지 않아 베드타운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석 위원장은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편의적 규제, 사전규제, 불량규제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남시의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 "신도시 가구 베드타운화 우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디즈니사의 아이언맨 등 13개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 마블시티를 비롯 K-POP 공연장과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첨단영상문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미사섬' 일대가 그린벨트법과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아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또 교산신도시 기업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 지구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기준 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미사강변도시 직주근접 자족도시 건설, 관광위락단지 조성, 레져웰빙단지 조성 등이 미이행되는 등 자족도시 기반이 확보되지 않아 베드타운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석 위원장은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편의적 규제, 사전규제, 불량규제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남시의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