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공사 설립은 지역 에너지 산업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에너지공사 신설은 공공기관 축소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인천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검토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은 에너지공사 설립에 가장 중요한 안정적 수입원 확보가 어렵다.
에너지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부합해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 시 공공성과 기업성이 중요한데 사업 수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적정 자본금, 가용 투자 재원 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민선8기 추진… 수입원 확보 어려워
해상풍력 어민 반발 활용시기 불투명
전담기관 구성 신재생 산업에 집중
에너지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이용과 보급, 관련산업 육성, 기술 개발·연구·교육, 시설 유지·관리,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이 같은 업무를 맡고 에너지공사를 운영할 때 수입원이 마땅하지 않다.
인천연구원은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료전지나 태양광 중심의 소규모 설비다 보니 인천에너지공사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고 봤다.
지역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은 어민 반발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시기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에너지 정책이 중앙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급격하게 바뀐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해상풍력 등이 안정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보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췄다.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기존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연구원은 에너지공사 설립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우선 에너지 전담기관을 구성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연구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환경공단 내에 전담부서를 두는 방식도 제안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공사나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 초 지역 에너지 산업 현황과 전담기관 설립 비용, 경제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는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