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A(10)군 가정은 어머니와 A군의 장애와 아버지의 실직에도 아무런 기초생활수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수당 신청이 어려운 장애 등급이며 아버지에게 근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2019년 A군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사회복지사 B(33)씨가 이를 인지해 A군 가정이 1년간 장학금, 생계비, 치료비 등을 받도록 민간복지단체를 연결하는가 하면 A군 아버지의 재취업을 도와 A군 가정이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말고도 성남·용인·의왕·군포·과천·구리시 등 경기도 7개 시·군 지자체(총 117개교, 120명 사회복지사 운영)가 운영하는 '학교 사회복지사업' 덕분이다. 학교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교내 학생들이 처한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 등에게도 상담과 복지 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담복지사 교내 사각 등 점검
관할 지자체 사업비 전액 부담
도교육청 "일부만 운영… 부담"


하지만 매년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각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논의 시기마다 학교 사회복지사들과 학생들 모두 혹여라도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진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사업 주체가 불분명하고 사업비는 관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업무협약 연장 때마다 사업 지속 여부가 논의되기에 이르러서다.

사업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내 가장 큰 규모인 관내 53개 초·중·고교(사회복지사 55명)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만 25억여 원을 투입한 수원시는 경기도교육청에 내년도 사업 운영 분담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과 같이 지자체가 예산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정원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당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데다 아직도 경기도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는 점도 도교육청이 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