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택시 면허거래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이 완화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최근 택시 부제 해제와 기본료 인상 가능성 등이 나타나면서 거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28일 인천시와 인천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거래가격은 평균 9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1억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게 택시업계 이야기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 기준 7천만원대에 형성됐던 인천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이듬해 8천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취득자격 완화·부제 해제 등 영향
평균 9천만원·1억 이상 거래 늘어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운수종사자가 아닌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영업용(시내버스, 법인택시 등)과 비영업용(회사·학원 통근버스, 배송 차량) 운수종사자가 면허를 소지하려면 각각 3년과 6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지녀야 했다.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이 축소됐고, 운수종사자가 아니어도 5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하면 택시 면허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늘었다.
최근 국토부가 '택시 부제 해제'를 추진한 것도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수도권 지역의 심야 택시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22일부터 서울 등 33개 시 단위 지역의 택시 부제 해제를 시행했는데, 인천은 택시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1억원 이상에 면허 양도·양수 계약을 한 사례도 늘고 있다"며 "내년 중으로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미리 면허를 확보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오랫동안 중단된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 개인택시 신규 증차는 2016년 1건을 마지막으로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