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에 힘 모은다"… 인천변호사회장 후보들 '공통공약'

법원, 검찰과 함께 지역 법조계의 한 축을 이루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 후보들이 지역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등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다.

제22대 인천변호사회 회장선거에 도전하는 현 회장 이상노(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제1부회장 안관주(5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인천 현안으로 꼽히는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두 변호사는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과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6월15~18일 인천시민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87.8%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도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인천변호사회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과 신동근(서구을) 의원이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인천고법 설치 법안(법원설치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심-市 정책의지 '분위기 조성'
이상노, 다양한 사회 공헌 구상
안관주, 공익변론기금 조성 약속

인천변호사회는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을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해 '해양도시' 인천이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부산시가 해사법원 설립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두 후보는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천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상노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양로원 등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인하대와 인천대 등 지역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를 바라보는 인천시민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관주 변호사는 공익변론기금을 조성해 지역 변호사들의 공익 변론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변호사의 공익 변론을 지원해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인천변호사회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적 전문성을 활용해 시민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