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21일 문을 연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8일 시작해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선을 끌었다.
박종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가 NC컨소시엄에 8천378억원에 매각된 것과 관련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NC소프트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으로 본사 주소지 이전 계획을 밝히고 판교지역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계획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기업 성장과 지역 성장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나갈 때 첨단산업의 성남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각, NC 컨소시엄 매각 짚어 황금석, 반려동물 정책 변화 주문
황금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황금석 의원은 반려동물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반려동물의 인식이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전환되며 주민들의 윤리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성남시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 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적극적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의원은 시 집행부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법에 근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구청별로 비슷하게 적발된 일부 건에 대해서 부과 기준이나 금액이 제각기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원화된 시스템 차원의 매뉴얼'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성해련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성해련 의원은 민선 8기 명절인사 현수막의 과도한 게첨 비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민선 7기였던 2021년 추석 및 2022년 설 명절 시민 인사 게첨 현수막 비용이 각각 410만원, 397만원인데 반해 민선 8기 들어선 2022년 추석 명절에는 1천388만원을 지출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자제해야 하고 명절 인사 현수막 비용의 과도한 증가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군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군수 의원은 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력 인정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똑같은 사회복지 종사자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을 비롯한 일부 시설 종사자들에게 성남시에서만이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