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대목은 현행 대통령제와 임기, 국회의원의 권리와 숫자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의원들에 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현 대통령제는 국민투표로 선출만 되면 무조건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통한 탄핵 외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 또 5년이란 임기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다. 국민적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란 시간은 재앙이며 너무나 긴 시간이다. 반면 자질이 뛰어나고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5년 단임으로 임기를 제한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듯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을 좀 더 용이하고 쉽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5년 임기… 자질 따라 길거나 짧아
개헌으로 줄이고, 중임 허용 제도 개선 필요
현 정치제도는 크게 네 가지다. 아랍 등 일부 국가의 군주제, 우리와 미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영국은 의회의 어머니다'는 말대로 의원내각제 이른바 내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 하에 대통령이 임명한 수상이 행정수반으로 일하는 혼합방식(이원집정부제)의 프랑스 등이다.
물론 모두 다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입법부 다수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도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경험한 바 있다.
내각책임제는 수상이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역으로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과 그 다수당을 통제할 수 있는 수상이 등장한다면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잃고 정부의 정책을 그저 추진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34대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 George)는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어떤 통제력도 갖지 못한다. 의회의 통제란 완전한 허구다"라며 의원 내각제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일침을 가한 적이 있을 정도다.
국회의원 숫자와 권한·혜택 대폭 조정해야
정치인 역량강화 교육·연수·연찬도 거쳐야
그리고 국회의원.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왜 이리 많은지, 의원 보좌관이 최대 9명이나 되고 도의원과 시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세비와 수당은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혜택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자체 의원. 구의원·시의원·도의원 등 의원 숫자가 너무 많고 복잡하니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개편 등을 통해 의원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합리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끝으로 정치인들의 자질 및 역량 강화 문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 리더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최소한 정치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나 연찬을 크게 강화하여 온축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려 해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와 사회의 명운을 좌우하는 책임 정치인들이라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