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틀째 회의가 파행사태를 빚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이틀째인 지난달 22일 '청년기본소득 조례'·'성남시의료원 결의안' 등의 쟁점 안건을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직권상정해 일방처리하려 한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쟁점을 양보하면서 의회 운영이 정상화된 바 있어 이번이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두 번째 파행이다.
앞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이틀째인 지난달 22일 '청년기본소득 조례'·'성남시의료원 결의안' 등의 쟁점 안건을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직권상정해 일방처리하려 한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쟁점을 양보하면서 의회 운영이 정상화된 바 있어 이번이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두 번째 파행이다.
13일 저녁 파행·14일도 회의 속개 안 돼
여야 타협점 찾았음에도 시 집행부 완강
14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오후 내년도 성남시 본예산 중 청년 부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시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현백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도와 매칭사업이어서 도비 70억원도 지원받는다. 또한 조례도 엄연히 존재하는 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서라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청년 취업 All-Pass사업' 100억원 중 65억원이 삭감된 것을 문제 삼았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미취업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으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신규 사업이다.
이런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양당 간 대립이 발생하면서 예결위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양 당은 이에 대표의원 간 접촉을 시도해 '청년기본소득' 추경 편성,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원상 복구 및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삼각된 '유치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 4억8천500만원과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사업' 5억9천300만원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14일 오후 현재에도 예결위는 속개되지 않고 이틀째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여야 간 타협점은 어느 정도 도출됐지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속개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임 예결위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청년 취업 All-Pass 모두 시행하면 된다.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과 시 집행부가 입장을 바꿔 회의가 속개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타협점 찾았음에도 시 집행부 완강
14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오후 내년도 성남시 본예산 중 청년 부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시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현백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도와 매칭사업이어서 도비 70억원도 지원받는다. 또한 조례도 엄연히 존재하는 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서라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청년 취업 All-Pass사업' 100억원 중 65억원이 삭감된 것을 문제 삼았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미취업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으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신규 사업이다.
이런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양당 간 대립이 발생하면서 예결위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양 당은 이에 대표의원 간 접촉을 시도해 '청년기본소득' 추경 편성,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원상 복구 및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삼각된 '유치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 4억8천500만원과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사업' 5억9천300만원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14일 오후 현재에도 예결위는 속개되지 않고 이틀째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여야 간 타협점은 어느 정도 도출됐지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속개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임 예결위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청년 취업 All-Pass 모두 시행하면 된다.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과 시 집행부가 입장을 바꿔 회의가 속개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