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입영을 앞둔 시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작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부터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하남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 가운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하머니)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연간 1천500명이 입영지원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 도입 첫해 사업예산으로 1억2천500만원을 확보했다. 회계연도(2021년 9~12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200명으로 남은 예산 1억여원은 불용처리됐다.

병역의무자에 지역화폐 10만원
대상 1200명중 320명만 받아가…
市 "인식 부족… 적극 홍보할것"

올해 역시 시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격려에 나섰지만, 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자가 턱없이 적어 또다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올해는 320명이 입영지원금을 받아갔는데 시가 지난 9월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하남시민 입영대상자는 총 1천200명이다. 이대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전체 예산 가운데 60%인 9천여만원이 불용처리된다.

다만 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은 축소 편성하고 확보한 예산 대비 지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추가로 부족분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부족하다"며 "내년부터 입영지원금 제도와 관련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