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 '강대 강 대치' 10일째… 커지는 '성남시 준예산' 우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성남시의회에서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24세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분노에 답하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2 성남/김순기기자 [e-mail]

청년기본소득을 놓고 성남시의회 여당·시 집행부와 야당 간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2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파행되자 당초 지난 19일까지였던 정례회 회기를 23일까지 나흘 더 연장했지만, 예결위는 이날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처리 법정 시한은 이미 넘긴 상태이며 26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도 잡아 놓았지만,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 말까지 본예산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나흘 연장에도 예결위 '미개최'
민주 "파행 책임 시장에게 있어"

청년기본소득 대립은 시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을 한다며 예산 100억원을 세웠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예결위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행의 책임이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신 시장은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는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 하에 엄연히 존치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고,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세우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반면 올패스는 현금으로 지급돼 세수가 외부에 유출될 것이 자명하다"며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처럼 출구 없는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라는 사태를 이미 겪은 바 있다. 추진하던 사업은 전면 보류되고 임시변통으로 준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을 재편성하느라 극심한 행정 낭비를 겪었다"며 "만약 3조4천억원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새해는 준예산 체제로 맞이하고 시민들은 또다시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환경운동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제외한 다른 현안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