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6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일당을 구속수사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피의자들의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을 붙잡아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A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수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니 이제야 피해자의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A씨의 변론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고, 실소유주인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총 2천700채로 조사됐다. → 관련기사 12면(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신속한 조사·정부 구제 방안을")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피의자들의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을 붙잡아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A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수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니 이제야 피해자의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A씨의 변론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고, 실소유주인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총 2천700채로 조사됐다. → 관련기사 12면(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신속한 조사·정부 구제 방안을")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