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발목 성남시·예산갈등 고양시, 준예산 현실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성남시 준예산 사태(2022년 12월30일자 6면보도=30억(청년기본소득)에 발목 잡힌 3조4천억… 성남시 준예산 '코 앞')가 결국 현실화됐다. 시장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갈등으로 예산안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고양시 역시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됐다.

1일 성남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달 13일부터 파행에 돌입,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난달 30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야당인 민주당 간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됐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밤 늦게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임시회 마지막날에도 '원 포인트' 임시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원들을 대기시켰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는 2013년 이후 두번째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대립은 시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성남시, 30일 결국 여야 합의 못해
고양시도 잇단 마찰 연내 처리 불발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매칭사업이라는 점도 요구 근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청년기본소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정책이라는 상징성이 맞물리며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게 된 시는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의 법정 경비만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업비나 각종 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고양시의 예산안 갈등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달 22일 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되면서 각종 사업 중단과 민생피해 등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을 위해 이동환 시장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11월5일) 출국하면서 당시 민주당 의원 17명은 시청 앞에서 출국 반대 성명을 낭독하려 했다.

하지만 이때 현장에 있던 시장 비서실장이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이 촉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에 2023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연내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시는 이날 준예산 편성을 확정해 각 부서에 편성안을 통보했고 2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예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결처분권'의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

/김환기·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