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둘러싼 접점 여전히 못 찾아
국힘,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
시 집행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면서 5일째로 접어든 성남시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민주당에 양보할 게 없다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를 다시 꺼내 들고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성남시의회가 파국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최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이번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사안으로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21일 개회한 제3차 정례회에 해당 조례 등 쟁점 조례들을 상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조례를 처리하려 한다며 전면 보이콧에 나섰고, 국민의힘이 양보하면서 파행 사태를 피해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처리하고 역시 단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임시회 열어 관련 조례·예산 '단독 불사'
민주, 합의서 요구·'험한 꼴 보게 될 것'
국민의힘이 이처럼 '초강경 모드'로 방향을 선회한 데는 최근 양보안을 재차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해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대표의원과 의장에게 예결위를 열어 민주당 쪽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예산 수정안을 시 집행부에 요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양보할 만큼 한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장 각서 같은 것을 요구하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은 시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 고밖에 볼 수 없어 초강경 모드로 선회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시 집행부나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예결위를 열어 시 집행부에 요구하라고 하고, 시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며 "시 집행부나 국민의힘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며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파괴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고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