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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홍기원 의원이 주거정책 개선을 위한 특위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3.1.8 /홍기원 의원실 제공

최근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 당연지사라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한 정치권 등에선 연착륙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기조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이유다. 선봉장은 정책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맡았다.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주택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개선에 집중해 온 그간의 활동이 당내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후문이다.

홍 의원은 4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의 '수요 없는 공급' 및 신도시 공급 일정 지연 문제를 짚고, 규제정책 합리화를 통한 실수요자 피해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며 "이 외에 당의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위원으로 서민·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등 발표
취약계층 공공임대 공급 확대
여야 떠나 합리적 협치로 접근


주거복지특위의 첫 핵심 과제는 '규제정책 개선'에 맞추고 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발대식과 함께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특위의 첫 시작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손 볼 계획"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3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목적에 맞는 규제 내용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히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했고, 거래절벽과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 부도도 현실이 됐다"며 "우선 정책 민감도가 다소 떨어진 지금 부동산 규제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부에서의 집값 폭등으로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주거는 최대 민생 문제인데, (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정책도 복잡하고 국민 신뢰도 하락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당내에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의원들 간에도 성찰과 정책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특히 "복합 위기가 도래한 지금은 실익 없는 정쟁에 허비할 여력이 없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 주거안정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정책이라면 협치로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 특위는 오직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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