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건설산업에 있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다. 17개 광역시·도 중 건설업 생산액 1위, 최근 10년간(2010~2019) 16개 주요 산업 중 지역 내 총생산 성장기여율 1위, 고용 창출의 경우 2021년 상반기 기준 경기 전체 취업자의 7.8%인 53만4천여명에 달한다. 경기도 건설업이야말로 우리 도는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핵심 산업이자 성장동력인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경인지방통계청의 '2022년 11월 수도권 시도별 산업활동동향'자료를 보면 경기도 건설수주액은 4조3천65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2월28일 기준) 건설사(종합공사업) 폐업 신고는 19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5건이 늘었는데 지역별로 경기도가 36건으로 가장 많다. 도내 미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해 초 855가구에서 11월 말에는 7천37가구로 8배나 늘었다.
올해 또한 건설경기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작년보다 10% 넘게 줄면서 건설투자 감소가 예상되고,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주택시장 불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현금 유동성 부족과 금리 추가 인상으로 건설회사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2023년 건설 경기전망'에서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원자잿값 폭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는 반면 자금조달 비용과 생산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경기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면서 건설산업의 중요성과 연쇄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회사와 자금을 대준 금융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힘을 합쳐 건설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역업체 활용 주도적 나서야
추진위의 7개 안건 이행 속도내고
관내 공사 건설사 참여율 높이고
전문성 지원 강화·규제 개선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필요
경기도가 앞장서 먼저 도내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 '2020년도 기준 지역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기성액 현황'(통계청,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21년 11월 발표)을 보면, 지역공사 하도급 총액대비 경기도 지역업체 수주 건수 비율이 45.7%, 지역업체 기성액 비율은 28.7%로 서울이 각각 56.3%, 60.2%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경기도지역 하도급 물량을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해가고 있는 만큼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업체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지난해 말 '2022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개 안건 이행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공공사 조기 발주, 관내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율 제고,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장비·인력 적극 활용, 신규 도시개발사업과 노후시설 민간투자 활성화, 신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건설관련 규제 개선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건설업체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지역 내 전문건설업자·건설노동자 고용, 관내 건설기계·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도는 물론, 각 시·군마다 업무협약 체결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및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도내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도 한발 앞서 뛰어야 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며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도의회도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건설업이 선봉장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여·야가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
/오준환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