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가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12일께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시켜 금주 중에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께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시켜 금주 중에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10일 오후 시의회 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시 집행부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반대하지 않겠다.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준예산 사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 요청드린다. 금주 내 회의를 열어 2023년 예산안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미 시 집행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의장이 본예산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시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지난 11월 정례회에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다 청년기본소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정책이라는 상징성이 맞물리며 지난달 13일부터 본예산을 심의하던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됐고 시 집행부·여당, 야당 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져 왔다.
박광순 의장은 "여아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임시회를 열고 금주 내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