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반쪽짜리' 인사(정책검증)청문회란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는 수원시의회 여야(1월6일자 8면 보도=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올해도 '반쪽' 꼬리표)가 이번엔 인사발령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4일자로 단행된 이재준 수원시장의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두고 '시의회 패싱(passing)'이라는 주장과 '절차상 문제없다'는 반박이 맞붙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10시 시의회청사에서 '2023년 예산 및 인사업무 협력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수원시가 발령 낸 기존 시의회 사무국장의 4급 직무자 장기교육 인사가 이번 기자회견의 발단이다.
해당 장기교육은 행정안전부가 4·5급 등 간부급 직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리더십 교육이다. 경기도를 통해 연간 교육배정 인원을 내려받으면 해당 시·군은 그만큼의 4·5급 직원에 대한 장기교육 인사를 내야 한다.
사무국장에 4급 직무자 '장기교육' 발령… 시의회 국힘 의원들 반발
"아무 논의 없이 단행" 11일 기자회견… 市·민주 "협약 어긴것 없어"
그런데 최근까지 시의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4급 직원이 장기교육 인사를 발령받자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종철(국·수원차) 의원은 "지난해 8월 시가 의회와 인사업무 협약을 맺었음에도 의회와 아무 논의 없이 이번 인사를 냈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회 파견직원이 장기교육이란 좌천 인사를 받으면서, 향후 파견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의결된 올해 수원시 예산안과 관련, 시민들에게 오해가 유발되는 부분도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조문경(국·수원다) 의원은 "시가 예산 총액제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당하려 해 반발했던 건 당초 예산심의 당시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것처럼 여론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채명기(민·수원자) 의원은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게 있고 협약도 어긴 게 없는데 이게 기자회견 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업무협약은 인사권 독립 과정에 있는 시의회에 시가 필요한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한다는 게 취지여서 이번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장기교육 인사는 4급 직원 중 매년 인사 여건에 따라 선정자가 다르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