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은 발전가능성의 다른 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중인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원도심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사갈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허 의원의 지역구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인중개사의 임대 정보 요구권, 조세채권의 등기부등본 기재, 주택 임대차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제도화를 담은 전세피해 방지 3법을 발의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피해를 우려, 국토부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현재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후보다는 발전 가능성에 '집중'
주민들 안전한 삶 정책 발굴 최선
전세사기 민감 피해방지 3법 발의
그는 부동산전문기자로 10년을 취재했다. 그는 "국토위가 워낙 인기 있는 곳이라 21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비전문가들로 인해 실패한 것을 보고 제 전문성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전문가적 관점에서 허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먼저 출발했다. 하지만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가 연구용역을 시작한 정도다.
그는 "그간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대안 발표와 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천시를 향해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부지 활용방안과 경인전철로 인해 단절된 남북간 도로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비타당성 제도 재검토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추진하는 지하화가 만일 강남에서 분당까지였으면 이미 지하화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기득권 지역을 차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허 의원으로 인해 조명됐던 현대로템의 입찰 담합은 지난해 말 조달청의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독점은 반드시 폐해를 낳는다"면서 "현대로템의 독과점은 나라 망치는 길"이라고 강한 비판을 남겼다.
허 의원은 남은 임기 1년에 대해 "원도심을 보고 낙후됐다고 하지만, 저는 낙후보다는 발전가능성에 집중하고 싶다. 할 일이 많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상습침수문제를 해소하고 여성과 노약자 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