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10여 년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국립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내달 지역 의료·보건 관련 시민단체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범시민기구 발족을 추진한다.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천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튼 상황에서 국립대 중 인천대에만 의대가 없다는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체계 개선 필요성, 공공의료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설립 당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대 의대 설립은 13년째 추진 중인 지역사회 숙원사업이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인천대는 2010년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대학병원 신축 등을 담은 대학 발전계획을 내놓은 뒤 의대 설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인천대 의대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인천시와 협의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인천대, 내달 범시민기구 발족 계획
의료체계 개선 등 분석 당위성 UP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2021년 9월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의대 설립을 요청하면서 해당 법률안도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료계 반대를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의사 정원 확대만으로 기피 진료부서 의료 인력 부족,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 등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기피 부서에 적정 의료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정상화는 물론,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광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 교수는 "기피하는 진료과는 인력이 적은 탓에 장시간 수술 후에도 당직이나 응급수술에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보상은 다른 과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며 "의사 개인의 사명감에만 기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보다 문화 여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의료 격차를 임금 인상 등 단편적인 대책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과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합의점을 도출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의대 설립을 요청하는 시도 대부분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들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균형발전 논리 넘을 타당성도 필요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종합병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공공의료에 특화한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인천, 전남, 경북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서울 등 인접 도시에 의료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역 내 의사 수, 병상 수 부족 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불균형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 필수·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오직 인천시의료원만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치권 지원을 요청했다.
대학교 정원을 조정하는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의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보다는 지역별 의료 여건도 고려할 것"이라며 "대학 경쟁력, 의료 인력 실습 여건도 충분히 갖춰졌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