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1월17일자 1면 보도=신안산대 '정리해고'… 남의 일 아닌 수도권 대학위기)한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교원·교직원 조합과 대학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신안산대는 재정 악화로 오는 3월 1일 140여명의 전임교원과 교직원을 정리 해고할 계획이다. 조합과 해고 기준 및 대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원의 30% 정도는 해고해야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는 게 대학 당국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이번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회피 노력'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해고 회피 노력이란 회사는 정리해고 이전에 경영 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교수노조 "논의 거부… 허송세월"
대학 "끝까지 몰려… 체불로 빚"
학교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 우려
대학 "끝까지 몰려… 체불로 빚"
학교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 우려
조합은 학령 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 우려되자 2021년 대학혁신TF를 신설해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위주로 체질 개선,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설 임대, 교지 매각 등 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성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신안산대지회장은 "비대위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자 했더니 대학 측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세월만 허송세월한 거다. 다각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 측은 해고 회피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TF가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설 임대 등은 시행 중이며, 지난해 17명의 명예퇴직을 받는 등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3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 교지 매각은 교육부 반려로 실패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신안산대 관계자는 "끝까지 몰려서 하는 정리해고다. 현재 임금 체불로 매달 13억원씩 빚이 쌓이고 있다. 폐교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오히려 학교 서비스 질을 낮춰 학생 선호도가 줄고 충원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과 교직원이 급격히 줄면 행정 서비스의 질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더 안 오는 악순환이 되고 만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