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이 철거된다. 2009년 쇼핑몰 폐업 후 흉물로 방치된 지 10여년 만에 정부가 철거 입장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부지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동인천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철도산업위 '철거·복합개발' 의결
국가철도공단 비용 부담·청구 검토
민간 책임 정부가 떠안게됐다 비판
유치권 주장 업체 입지 축소 반발도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회 요청 등에 따라 철도산업위에서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이 주체가 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989년 준공돼 '인천백화점'으로 운영됐다. 이후 '엔조이 쇼핑몰'로 운영되다 2009년 영업이 중단됐다. 2010년 증·개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리모델링 공사, 상가 분양 등이 진행됐지만, 민간사업자 부도에 따른 유치권 행사,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현재까지 비어있다.
민자역사 건물주인 '동인천역사 주식회사'가 해결해야 할 채권 규모는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017년 파산 경매를 진행해 유치권과 각종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파산 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 경매 취소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물 일부를 사용 중인 화상경륜장(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퇴거를 요청하고 철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이 건물 철거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의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떠안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건물이 철거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가 지속될 경우 건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주민 불편 가중과 위험 요인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파산 경매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 남은 방안은 철거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1만2천㎡ 정도인데, 동인천 남광장 등 국토부 소유 부지까지 합칠 경우 1만4천㎡까지 확보할 수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을 계기로 동인천역 남북측을 연결하는 도로망 계획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청 등의 입주를 고려한 복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동인천역 '남북 연계' 통합 개발 이뤄지나)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