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하향하는 지금이 신도시 재건축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논의할 적기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두 현안에 대해 간절했다. 지난 대선과 국정감사를 통해 각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정비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를 제시한 김 의원은 올해에도 두 이슈에 천착할 작정이다. 소속 당의 수석정책부의장답다.
'적기'로 보는 이유를 묻자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두 사안을 검토했다"면서 "당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는 호재가 강남과 분당의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아직 30년이 채 안 된 때라 시장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하향 '논의 적기'
특별법으로 질서있게 재정비
'정책 정치' 의원 본분 지킬것
이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데다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할 정도이니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기본틀을 논의할 기회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빠질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논의해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이미 9개의 의원 법안이 발의된 데다 경기도도 자체 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음 달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행정부까지 입법에 나서고 있어 1/4분기 중에는 국회가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기 신도시를 특별지구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비용 지자체 보조, 사업시행자의 세금 감면혜택 부여 등의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적용대상 즉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에 단시간에 지어져 5개 신도시의 특징이 유사하다. 그런데 대구, 부산 등으로 지역을 확산하면 제 각각의 특성이 달라 논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견본으로 해서 다른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특혜시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찬반은 여·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나뉜다. 일부에서는 특별법이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도 지방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 국회 논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사업성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공공기여를 늘린다. 제가 낸 법도 그런 내용이다. 다만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 질서 있는 도시 재정비가 어려우니 특별법을 만들어 풀어나가자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 완전 지하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뒤 아직 피드백이 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나섰다. 비용과 안전성 면에서 여러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2027년 공사 착수다.
국토부는 지하화 구간 만큼은 지상 고속도로를 없애고 지하로 넣는 방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 대 편익을 따지는 것인데, 편익 면에서 지상에 도로를 없애는 지하화가 낫다"며 "경부고속도로가 공원, 기업, 공공주택 등으로 바뀐다면 국가적으로 중장기 수익이 클 것이다. 이러한 편익을 예타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완전 지하화 했을 때를 가정하고 상부에 완충녹지 등을 개발한다면 필요한 법령이 준비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녹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회의원 59인 중 1인으로서 경기도정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도 월등히 많지만, 대한민국의 제조업 중심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가 대한민국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하며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재부 출신인 만큼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재선인 김 의원에게도 21대 의원으로서 성과를 낼 시간은 사실상 1년 남았다. 그는 "공약 이행에 힘을 모으고, 국정감사 우수상 8년 연속 수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책으로 정치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