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8호선 판교연장 올해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6 성남/김순기기자 [e-mail]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
공감·역동·미래' 중심가치로 내세워
'새로운 성남 50년 원년' 구상 제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올해를 '공감'과 '역동', '미래'를 중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시는 50년 전 척박한 불모지에서 시작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시정혁신·지역경제·복지·교통·4차산업 선도·주거환경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올해 포부·계획 등을 제시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정혁신'과 관련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 조직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오는 2월 중 '시정혁신추진단'을 구성, 한층 더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 지원이 감소했지만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년 수준인 3천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차질 없이 발행하겠다"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4차산업 선도 도시'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 올해 상반기 중원구 하대원동에 개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3만원 버스비 지원 ▲100억원 규모의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시행 ▲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올해 공사 착공·2026년 3월 개소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300만원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에 성남시청역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위례삼동선은 현재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와 함께 지역 최대 관심사인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2023년에는 시민 여러분께 더 많은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이뤄 내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서 번영과 화합의 길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 그 주춧돌을 단단히 놓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상진 시장이 이날 밝힌 분야별 올해 시정 계획 전문.

■시정 혁신

시민과 약속한 시정 혁신은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

민선8기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재정혁신TF를 운영하며 1천497개에 달하는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낭비성 예산 절감액 258억원과 예산 심사 시 조정을 통해 약 1천66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절감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민선8기 148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오직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할 것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3조 2천639억원보다 1천766억원(5.4%) 증가한 3조 4천405억원 규모로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1조 1천659억원, 교육분야 65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14억원, 교통·물류분야 2천771억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천121억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올해 지방채 800억 원을 조기 상환해 만기 상환 대비 시비 23.3억 원의 이자를 절감함으로써 재정안정화와 건전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방만하게 늘어난 위원회도 정비해 214개 위원회를 173개로 줄이고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 조직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월 중 '시정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한층 더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질을 높임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정연구원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성남시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성남FC는 매년 130여억 원이 넘게 투입되던 시민 혈세를 73억 원으로 대폭 줄입니다. 2023시즌을 대비해 대표이사와 코칭스태프를 새롭게 선임했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역경제·민생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는 어려운 형국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가계와 기업 부채 증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를 회복해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성남 모란 시장 내 기름시장 골목이 '대한민국 제1호 백년기름특화거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모란민속5일장 잔여지와 인근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에 8억원을 투입해 23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모란상권뿐만 아니라 성남에 위치한 여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환경을 개선하고 명소화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무원과 상인대표, 민관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장 직속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 지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년수준인 3천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차질 없이 발행하겠습니다.

■4차산업 선도도시

성남시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을 위한 성남시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둘러보고 관내 기업과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우리시 기업 50여개사가 참가해 8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관내 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를 방문해 우호협력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남시와 풀러턴시는 앞으로 우리시 수출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대학간 무역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교류 및 청소년 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서 교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성남시 IT 등 혁신제품 전용관'을 풀러턴 소재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오픈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해 CES에 참가한 인기 상품과 출시된 신제품 등을 해당 플랫폼에서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관내 혁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총장, 이마트, CJ푸드빌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도 만나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 관내 기업의 미주 수출,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AI·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과 특화된 여건을 토대로 성남을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에는 전국 110개사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중 40%인 44개사가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인접한 야탑 밸리와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시험평가 지원과 시스템 반도체 인큐베이팅, 인력양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센터를 조성해 성남의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지난달 반도체공학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AIST, 성균관대, 가천대,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관리공단 등 8개 기관과 '시스템반도체 성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설계와 연구개발부터 테스트, 인재 육성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동서울대와 신구대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3개의 학위과정도 신규로 개설합니다. 또한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가천대학교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산업 복합 단지는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새로운 소통 창구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의 성남시인 메타시티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지난해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고 드론을 활용한 지하관로 조사를 통해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 37106)을 획득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얻은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선도도시로서 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원도심 성남하이테크밸리에는 '성남시혁신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역시 노후된 하이테크밸리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에 디지털 전환과 융복합 기술을 지원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발맞춘 산업구조 개편과 우수기업, 산업인력이 유입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원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고독사 제로 도시 성남'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원구 하대원동에 개소합니다. 또한 작년 보건복지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심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르신 공공 실버타운을 수정, 중원, 분당구에 1개소씩 건립하고 공공요양원도 분당구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3만 원의 버스비도 지원합니다. 약 9만 2천여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 연령에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합니다.

성남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함에 있어 특정 연령층에 국한하지 않음은 물론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모든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을 올해 시작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1월 분당 중앙공원에 6·25 참전유공자 명비를 건립했습니다. 올해는 명절 보훈가족 위문을 확대하고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10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택시요금 65%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치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착한셔틀'을 운영해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발달장애인에게 경기도 최초로 청년주택을 지원하고 긴급 돌봄, 야간 돌봄, 스마트 지킴이, 스마일 통장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을 올해 공사 착공해 2026년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에 많은 급경사지에서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 효과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지원 확대와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출산 보육 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후조리비를 저소득층 대상 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300만원을 지원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감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지난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학교돌봄터 3개소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와 학교돌봄터 5교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또한 3개 구별 시간제 보육실을 3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기존 18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해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시립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반려동물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등 동물 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성남시 '동물복지 펫타운'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안전 도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탄천을 비롯한 6개 지방하천을 준설하고 하천 제방을 보축하며 하천별 배수통관을 확충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와 친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밀집지역 사고를 막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구 밀집지역과 증가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작년 11월 국토부'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8억 원, 민간투자 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탄천 유역의 홍수 및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의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응하겠습니다.

■철도 등 대중교통 획기적 개선

사통팔달 성남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작년 광역버스 21개 노선, 시내버스 11개 노선, 마을버스 20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역시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산성대로와 성남대로, 남한산성 입구에서 모란역,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운영할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인 S-BRT는 올해 안에 착공하고 산성대로부터 우선 개통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교차로 215곳에 추가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해 차량흐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신호체계를 만들어 교차로 혼잡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해 시민 여러분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평동 밀리언공원, 분당동 101번지, 위례 LH부지에 3개소 351면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대원동 18번지 300면을 비롯한 5개소 1천205면 주차장 공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올해부터 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 원 이상씩, 2026년까지 총 3천억 원을 조성합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에 성남시청역을 반영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달 용인·수원·화성시장과 만나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와 함께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을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까지 연장하는 위례삼동선은 현재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례트램은 지난해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남트램 1, 2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은 92만 성남시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원도심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가 현재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 1기 신도시 최초로 LH와 '도시 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현재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재개발·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어온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가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휴식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대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원도심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중원구에 위치한 대원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실시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만나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율동공원은 율동저수지 수변을 활용한 생태문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올해 1단계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160억원을 확보해 공사에 착수하며 2단계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성남을 가로지르는 탄천을 시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 탄천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올해 1단계로 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를 리뉴얼하고 피크닉 공간을 조성하며 내년에는 2단계로 문화와 쉼이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축제 등 연계 행사를 추진합니다.

공원, 탄천 등 도심 곳곳에 황톳길 걷기 코스를 조성합니다. 올해 상반기 대원공원, 율동공원, 중앙공원에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에 아동친화적 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분당구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어린이 놀이공간 역시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2024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원도심 지역 23개소에 아동친화형 어린이놀이공간을 신규 확충 및 재정비하겠습니다.

수정구 제1공단 공원 내에 첨단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박물관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4차산업 기반의 스마트박물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