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원 설립은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연구와 개발이 목표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하반기께 지방연구원 개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연구원은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 모색,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타 기관의 수탁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연구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지방연구원 설립은 민선 8기 공약에도 담겼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돼 운영된다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연구 성과들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시가 지난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던 수원시정연구원은 중·장기 계획 수립이나 주요 정책 조사·연구 수행과 아울러 '정책 현안 TF'를 구성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나 안전 문제, 지역 현안 등 단기적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갈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 음식 선정 등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용역이 표절 의혹 등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면서 연구 용역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연구 성과물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은 지역 발전에 있어 환영할 만하다.
개원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연구원 설립 허가가 필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시정연구원은 시 발전을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근 지역자치부(안양·과천) 차장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