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최근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 2개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는 최근 인천선진교통, 인천제물포교통 등 2개 시내버스 회사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차파트너스가 소유한 인천 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는 7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차파트너스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명진교통, 송도버스,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등 7개사를 인수한 바 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가 34개인 점을 고려하면, 차파트너스가 약 26%를 점유한 셈이다. 차파트너스가 매입한 회사들은 인천 시내버스 1천903대 중 30%(568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진교통·제물포교통 지분 인수
준공영 회사 소유 9곳 '지역 26%'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뚜렷하다. 시내버스 회사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 효율화, 여객 서비스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단기 차익과 과도한 사익 실현만 추구할 경우 대중교통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들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가는 상황에서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업계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국·강남구병) 의원은 지난해 8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모펀드가 인천 버스 회사를 인수한 후 차고지를 팔았으며, 매각 비용 57억원 대부분을 펀드에 배당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한 버스 회사들은 인천시로부터 준공영제 지원금을 받는데,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사모펀드의 안정적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규모는 2021년 2천181억원, 2022년 2천800억원 등 늘어나고 있다. 사모펀드가 가져갈 준공영제 지원금도 비례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사모펀드가 사익 추구에 집중하면 차량, 시설, 인건비 등에 재투자가 줄어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공공이 노선 소유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市 작년 예산 지원 2800억 '증가세'
안정 재원확보 수단 전락 우려속
과도한 임원 보수·배당금지 '견제'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수립해 버스 회사 임원들이 복수의 업체에서 일하며 과도한 인건비를 받는 사례를 제한했다. 버스 회사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 주주에게 배당을 금지하고 부채 비율에 따라 배당을 제한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회사의 주식·영업 양수도 기준을 강화하고 배당금 지급 금지 기준을 만들어서 과도한 사익 추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시내버스를 독과점하는 것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