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국방안보는 과학기술과 경제력에 기초하며 국가의 효율적 대외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은 인재와 첨단과학산업이 원천이기에 반도체, IT, AI, 무인기, 로봇, 2차전지, 로켓, 항공우주산업과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과학기술은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 되고 관련 인재는 더욱 중시된다. 정부정책과 기업전략도 국가전략과 기업 비전 및 인재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생필품과 전략물자 생산과 소비 및 인적·물적 이동으로 생산되는 경제효율은 국제정치와 연결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더구나 경제 제재도 대외억지력이라는 점에서 산업과 무역 및 금융은 총성 없는 전쟁이 되었다. 여기에 첨단과학기술은 안보의 하드웨어인 국방과 소프트웨어인 국민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정책, 기업 경영, 인재 공급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국가 경제와 안보도 강해져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된다. 또한, 국방과 경제의 대외교섭능력인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국력의 지표가 된다.
정부정책·경제·인재·기업·산업…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즉, 인재양성과 첨단과학기술은 경제와 국방의 원천동력으로 자본과 함께 기업과 국가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및 산업과 유통 및 시장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국가 간 경쟁의 원인이 되었다. 국방의 원천이 경제에 있고 경제의 핵심에는 인재와 과학기술이 있기에 과학기술 경쟁은 경제와 안보 마찰의 단초(端初)이다. 미·중 마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러하다. 진영 간 대립에서 가치관과 사회체제를 배경으로 한 대립 이면에는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이익이 있기에 자본과 인재 그리고 과학기술이 바로 국력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공급망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국제사회에도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패권경쟁은 진행되었다.
특히 안보위협에 노출된 지역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과학기술과 산업 및 글로벌공급망과 시장이 중요한데, 국방안보와 경제안보의 모순이 생기면 대외협상력으로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와 양안이 이런 지역이다. 미·중간 진행되는 첨단과학기술 경쟁은 봉쇄대상 국가의 산업발전을 더디게 하고 경제를 약하게 하며 국방력 발전을 제한한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안보는 군사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국가경쟁력 및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미국의 패권유지전략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의 '종합 안보' 전략이 더욱 중요시된다.
1949년 공산당 통치의 대륙과 대치하며 국방과 경제를 두루 살피며 민주화를 추진했던 타이완에서 1980년대 추진된 신주(新竹) 과학산업단지(科學園區)의 발전과 성과의 상징성은 크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이것이 상업화되어 세계적 반도체 클로스터로 자리했고, 다시 산업단지가 대만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이 집적화되고 정부연구원과 대학이 협업하며 인재가 몰려들고 그들의 수요로 주택과 주변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정책과 기업의 비전과 전략,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달려온 결과다. 타이완 정부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과 기업 임금과 사회 물가안정은 타이완과 대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경제안보와 국방도 기업 하기 좋고 인재가 모이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매출-재투자-인재유치 선순환
행복하게 일하고 쉬는 환경조성
여야 없고 집단이기주의 필요없다
정부 정책, 경제, 안보, 인재, 과학기술, 기업과 산업은 모두 한 항공모함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기업이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통한 재투자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재유치가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야 하며 정부는 효율적이고 집중적 중장기 정책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산업발전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집단이기주의는 필요 없다.(2023년 1월29일 신주과학산업단지에서)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