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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정부는 2008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위례신도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거여동의 일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의 일부, 하남시 학암동을 끼고 개발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위례신도시는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은 3개로 분리된 독특한 구조를 띠게 됐다.

한때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지만 결국 실행까지는 가지 못했다.

다만 각 행정기관별 협약을 통해 일부 문화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송파위례도서관과 하남위례스마트도서관들은 개장 초기 행정구역 주민만 도서 대출이 가능했다가 이후 지자체의 업무 협약으로 위례신도시 주민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분야는 아직까지 각 행정구역별로 입학전형이 적용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송파는 강남 6학군, 성남은 성남학군, 하남은 하남학군으로 묶여 있어 고교 입시철에는 지역별 입학 전형에 맞춰 진학을 준비해야 한다. 실례로 장지동과 거여동에 속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의 입학전형을, 창곡동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입학전형을, 학암동 주민들은 비평준화 지역 적용 입학전형을 따라야 한다.

교통편도 불편하다.

광역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는 각 행정구역에 맞는 노선만 순회하고 지역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서울과 성남의 경우 시가지와 경계가 이어지지만 하남은 남한산 산줄기로 인해 분리되다 보니 그만큼 교통편도 부족하다. 때문에 하남에 속한 위례신도시의 최대 민원 중 하나는 교통편 확충이다.

사실상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간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위례신도시는 한 동네이다. 따라서 경계에서 시작하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