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정의의 상징이면 주먹보다 칼이 제격이겠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할 때 주먹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물론 불끈 쥔 맨주먹은 정의를 향한 저항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정의의 칼을 받으라'고 하지 않나.
정의의 여신이 천평과 함께 긴 칼을 들고 있는 배경이겠다. 천평이 한쪽으로 기울면 불의한 상황이다. 여신은 즉각 칼을 휘둘러 정의를 구현한다. 눈을 가린 것은 불편부당,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계 각국 사법부가 정의의 여신상을 상징물로 세운 것도 이런 맥락이겠다.
한데 우리 대법원 중앙홀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사뭇 다르다. 정의의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눈도 가리지 않고 똑바로 뜬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인 노회찬은 1998년 5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눈을 가리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상징하는데, 눈을 안 가리고 있으니 결국 '너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청와대는 뭐라고 하더냐'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있는 것도 엄정한 처단보다 주변 눈치를 살펴 판결에 '법 기술'을 쓰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거다.
곽상도 무죄 판결 심각한 의문부호
50억클럽 대법관 등 수사 하는건지
또 고무줄 선고 형량은 어떠한가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선고가 나자 노회찬 어록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란한 법 기술의 완결판이자 법 기술자끼리 벌인 한바탕 봐주기 쇼라는 법조인들의 탄식과 함께.
예컨대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기소하면서 50억원의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다. 아들이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점을 알면서 말이다.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곽 의원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후 사정을 아는 아들과 역할을 분담한 공범 관계로 기소하거나, 뇌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것으로 보고 최소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다. 징역 15년에 추징금 50억여원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쇼라는 지적이다. 1억원 이상 뇌물은 징역 10년 이상의 죄이라서 50억원이면 15년 구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기소임에도 마치 "중형을 구형했으니 검찰은 할 만큼 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모양새이다. 유무죄와 선고 형량은 법원 몫이라면서.
법원은 "뇌물 의심이 간다"면서도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짐짓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 핑계를 댄다. 아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함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삼성에게 받은 마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경제공동체론을 인정한 게 법원 아니었나.
검·법원 '순망치한' 서로 눈 찡긋
결국 광장의 맨주먹이 정의 외칠것
곽상도 의원 50억원 무죄 판결은 우리의 사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의문부호를 던졌다. 과연 검찰의 수사는 공정한가. 그가 검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수사했을까. 도대체 50억 클럽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출신을 수사하기는 하는 건가. 과연 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인가. 자동발급기 같은 영장발부와 고무줄 선고 형량은 어떠한가. 검찰과 법원은 같은 뿌리의 콩깍지이고,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라면서 서로 눈 찡긋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장동 사건이 50억원 무죄 판결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부동산업자와 공직자, 법조인과 언론인의 비리 단죄를 넘어 검찰과 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고 말이다. 아마도 정의의 여신이 여전히 눈치를 살피며 법 기술만 부리면 광장의 맨주먹이 정의를 외칠 것이다.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