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광명시의 의사가 또다시 무시된 채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광명시민의 64.1%가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광명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광명시와 광명시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광명시의 의사가 또다시 무시된 채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광명시민의 64.1%가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광명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광명시와 광명시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시민 의사 무시된 채 사업 추진…
공공·경제성 미흡, 환경 피해만 증가"
공공·경제성 미흡, 환경 피해만 증가"
그는 또 "이 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소음·분진 등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로 일방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 경기도도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광명시의 전체 소음 총량은 늘어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하므로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한 박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차량기지 기능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적지 복합개발로 인한 혜택을 받지만, 광명시는 환경파괴, 소음, 분진, 도시단절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노온사동 일원은 광명시흥신도시로 지정돼 광명시흥테크노벨리, 광명학온공동주택지구, 하안2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으로, 광명시는 차량기지에 직접 편입되는 부지 28만여㎡와 소음·진동·분진의 직접 영향권인 반경 500m 수백만㎡에 이르는 주변 부지의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갈등 극복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써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협약서를 체결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지방분권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相生)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명시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로구에 있는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이며,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명시의 반대에 부딪혀 2020년 9월 23일 타당성 재조사 결정과 함께 같은 해 11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