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용유지역,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이 오는 10월부터 없어진다. 정부와 인천시가 이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과 '영종·용유·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영종·용유, 북도면 주민들의 영종대교 상부도로(인천공항영업소)·하부도로(북인천영업소), 인천대교 통행료 전부를 지원한다.
이는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과 관계가 깊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를 승용차·편도 기준 현재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 통행료를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인천시, 통행료 인하·지원
민자道, 공공보다 2.28·2.89배 비싸
인천대교 통행료도 2025년 말부터 현재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先) 투자하고, 이들 도로의 민자사업 기간이 종료(영종대교 2030년, 인천대교 2039년)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구상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도로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영종대교 통행료의 경우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2.28배, 인천대교는 이보다 2.89배 정도 비싸다. 건설·유지비가 많이 드는 해상 구간인 데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게 주된 이유다.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엔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대로 통행료가 인하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이 된다. '1.1배'는 로드맵에서 발표된 목표 수치다.
인천시는 2004년 시작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종·용유와 북도면 주민들이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 5천500원 전액을 지원한다.
市, 年 160억 예산에 20억 추가 예상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추진도
인천시는 현재 영종대교 하부도로 통행료 전액과 인천대교 통행료 일부(68%)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에 약 20억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대상은 영종·용유, 북도면 지역 거주 가구당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다. 1일 왕복 1회만 지원된다. 인천시는 2025년 말 인천대교 통행료가 추가로 인하되면 예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지원 대상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통행료 무료 결정은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낸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영종 주민 이동권보장 '정책 배려'… "경제부담 덜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