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국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32개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안철수 후보는 1월25일 '나경원 불출마' 직후 김기현 후보에 앞서며 지지율 최고점을 찍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2월 초가 분기점인데 '윤안연대 표현은 무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공산주의자 신영복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안철수 당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 여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둘째, 여론조사는 1라운드 김기현 승리 가능성을 시사한다. 2월 초 이후 김기현 지지율은 30% 중반대에서 45%까지 접근하는데 국힘 지지층의 40% 초반 지지율은 50%를 훨씬 넘는 당원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론과 최근 당원구성의 변화로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그렇다면 김기현의 국힘 전당대회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우선 정당의 공천이나 당직선거가 점점 개방화되는 추세의 반전이다.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방식은 2006년 강재섭 대표선출 때 도입된 이후 2021년 이준석 대표선출 때까지 사용된다. '당원 100%' 방식은 2003년 중앙당과 지구당이 인구비례에 따라 각각 50%씩 추천한 당원 23만명의 선거인단 투표이후 처음이다. 2003년 이전 대의원 투표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바뀐 것 또한 정당 구성원의 참여 확대였다.
대통령 '현대판 군주'서 집권당은 취약해져
'민주적 책임성 부재' 함께 극복하는게 중요
당원 아닌 시민들이 여론조사든 직접 참여든 처음으로 정당의 당직선거에 참여한 곳은 보수정당이다. 2004년 박근혜 대표 선출 때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한명숙 대표 선출 때에야 비로소 시민을 참여시킨다. 박 대표는 여론조사였고 한 대표는 선거인단 방식이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탄핵 후폭풍의 역대급 총선 패배를 앞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시민참여로 알려져 있다.
'당정 일체론'에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론' 논란도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입법부 vs 행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여당 vs 야당' 대립구도의 악순환이다. 따라서 "(집권)당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고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집권당과 대통령 관계는 크게 '대권-당권 통합형'과 '대권-당권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가 통합형으로 이 때 집권당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 통합형은 '정부 주도 또는 지배형'이고 분리형은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잔재"라며 집권당과 대통령의 분리를 선언한 대통령은 노무현이 처음이다. 이후 '대권-당권 분리형'의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 한국정치의 규범이지만 통합형의 속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천 때문이다.
역할 확대는 결국 집단적 책임성의 강화다
개방화·분권 시대적 요구… 金의 행보 주목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날은 신의 섭리에 따른 구세주로 찬양받다가 다음날은 단지 쓰러진 신상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은 내각제와 달리 선거 이후 정부 운영에 있어서 정당(그리고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대통령이 '현대판 군주'가 되는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진다.
따라서 집권당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집권당이 '사인적(私人的) 대통령'의 민주적 책임성 부재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역할확대는 결국 집단적 책임성의 강화다. 정치적 책임의 주체를 개인에서 조직으로, 사인적 책임에서 집단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당인식이 핵심인데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 결정적이다.
개방화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전이 김기현 레거시일까? 김기현의 행보를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