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3시께 한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니 프랑스 시장에서 리콜된 향신료가 판매되고 있었다. 이 향신료는 간·유전 독성 및 발암을 유발하는 오염물질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가 함유돼 리콜 조치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도 국내 판매 차단 조치를 결정한 상품이지만 아직도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주문 가능하다.
같은 시각 다른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국내 유통 시정 조치를 받은 개구리 인형이 판매 중이었다. 이 인형은 부착된 단추를 유아가 삼킬 시 질식과 부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영국 시장에서 리콜됐지만, 현재 중국에 사업장을 둔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상담원은 "현재 주문이 가능한 상태"라며 "만약 배송이 어렵다면 나중에 공지해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도 국내 판매 차단 조치를 결정한 상품이지만 아직도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주문 가능하다.
같은 시각 다른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국내 유통 시정 조치를 받은 개구리 인형이 판매 중이었다. 이 인형은 부착된 단추를 유아가 삼킬 시 질식과 부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영국 시장에서 리콜됐지만, 현재 중국에 사업장을 둔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상담원은 "현재 주문이 가능한 상태"라며 "만약 배송이 어렵다면 나중에 공지해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시장 규모 매년 성장세 속
유해성 등 이유로 리콜된 상품 국내 판매
시정 조치로도 역부족 "구속력 높여야"
유해성 등 이유로 리콜된 상품 국내 판매
시정 조치로도 역부족 "구속력 높여야"
해외 직구시장 규모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이처럼 해외 리콜 상품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 건수는 9천612만 건, 금액은 47억2천500만 달러(6조2천억여원)다. 시장 규모는 2020년 37억5천400만 달러(4조8천억여원), 2021년 46억5천800만(6조717억여원) 달러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성장세 속 해외에서 안전문제, 인체 유해성 등을 이유로 리콜조치된 상품이 국내에선 이렇다 할 거름망 없이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시정조치를 내리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물품 중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등 모두 600건에 달한다. 음식료품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유해 물질 함유(187건)로 인한 리콜이었다. 97건을 기록한 화장품은 화학물질 검출(46건)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시정 조치가 이뤄져도, 같은 제품을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일 등까지 온전히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내려도 재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감시하는 주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안전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감시 인력을 늘리고 시정 조치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감시 인력을 늘려 적발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발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