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군사·경제안보 도전
거미줄처럼 엮여 국가흥망 요소
한국과 대만도 동북아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중요성과 중국과 접전지역이란 민감성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중·일 협력'으로, 대만은 1979년 미·중 수교로 폐기된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된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으로 대중 전선의 전방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 봉건왕조 청말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의 유지와 관리 및 전략적 변화에 따라 많이 변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했고, 1940년대 중후반 승전국 중국(국민당 정부)과는 또 다른 승전국 구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소련이 지원하는 중국 공산당이 장강(양쯔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 했다.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국민당이 열세로 처하자 대만의 국민당(중화민국)과 미온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는 북한·(러시아)·중공에 대적하여 UN 16개국을 이끌며 한반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를 이끌었다. 베트남전쟁에서는 월남을 지지하며 한국의 지원도 유도했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를 직시하고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겪은 중국은 더욱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며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경제적 성과는 민족주의와 결합된 권위주의 정부의 사회주의 대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미국은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의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려는 야욕에 대해 동아시아, 태평양 및 전 세계 미국의 영향력을 융합하며 중국에 대한 전방위 봉쇄를 하는데, 당분간 이런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기회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여 그 봉쇄망을 강화하고 중국의 세력이 확장되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남중국해(해양도서),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분단지역 '반도체 강국' 더 관심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은 경제력과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다. 이에 경제와 과학기술의 총화인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고, '반도체 동맹(혹 Chip 4)'은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 및 군사력을 제재할 수 있는 관건 무기이다. 이런 면에서 삼성과 SK 등 관련 기업과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일본·미국과 연대하고 있는 대만 TSMC·UMC·MediaTek 등 반도체 회사와 대만에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산업과 국제금융과 공급망을 무시할 수 없는 현 사회에서 한국과 대만은 군사(정보)안보와 경제안보의 도전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한·중관계를 양자관계로만 생각하면 많은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국제사회에는 거미줄처럼 연결된 안보와 경제가 국가 흥망의 주요 요소로 되고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이러한 안보와 경제이익을 고려한 전략으로 앞으로 그 내용이 더 많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라는 문제에 분단된 지역의 반도체 강국이 더 관심이 가는 이유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