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유입이 광역자치단체 재정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유입이 국내 17개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 17개 시도 세입·세출 분석
고용률 향상… 특허·개인 소득 늘어
조세연은 2009~2018년 외국인 국내 유입률과 2010~2019년 지자체 세입·세출액 규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국내 총인구의 3.4%로, 1970년 미국의 외국인 이민자 비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입이 발생한 뒤 3년 뒤에 광역지자체 세입이 증가하고, 4년 뒤에 세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늘어나면 이듬해 외국인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분야별로는 교육과 보건, 교통 영역에서 세출이 늘었고,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외국인 유입은 광역지자체 인구와 경제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에 속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고용률 향상과 종사자·사업체 수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역내총생산(GRDP)과 1인당 소득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숫자는 7만2천995명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많다. 2013년 이후 연평균 3.6%씩 외국인 인구가 증가했고,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비교해 5천347명이 늘어나 전국적으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군·구별 외국인 인구수는 연수구가 1만4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1만4천462명), 서구(1만2천526명) 등 5개 구의 등록외국인 숫자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7만2995명 전국 4번째로 많아
차이나타운·함박마을 유인요소 충분
조세연은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세입·세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부터 밀집한 지역을 거주지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천의 경우 차이나타운과 고려인이 모여있는 연수구 함박마을 등이 있어 외국인이 들어올 유인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지자체보다 광역지자체에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세입·세출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이민자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되, 내국인과의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