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사기 피해실태 조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사망자 추모제가 열린 6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3.6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 전역의 전세 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인천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자료, 집단 민원과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한 이른바 '나쁜 임대인' 소유 부동산 물건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 현황을 확인해 피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실태 조사를 맡을 10개 군·구 주관 부서를 정했다. 

계약 중개사무소 110곳 특별점검
'나쁜 임대인' 소유 부동산 파악

인천시는 임의경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집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에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총 1천802가구가 피해 가구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나머지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는 5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10곳을 특별 점검한다. 인천시는 점검에서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을 포함한 법령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