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절벽은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업에 이르고 있고,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현실화 된 문제
입학 감소는 대학운영 위기 직결
고등·대학교육 근본적 고민 선행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인구절벽의 문제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와 연결돼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현실이다.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함과 함께 경기(景氣) 장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올해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1곳이 폐교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 인천도 수도권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도심에서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 폐교 또는 학교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둘째, 입학자원 감소는 대학 운영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 중 상위권이 아닌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폐교의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물론 지역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대학평가와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준비해야
그렇다면 인구절벽시대의 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자체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는 학교들을 다양한 특색이 있는 학교로 탈바꿈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소위 '강남 8학군'이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환경'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현재의 교육과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부모들의 니즈에 빠르게 대처하는 학교가 현재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례나 국내 몇몇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변화는 많았으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더디게 진행돼 왔던 것 같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으니 교육제도에 대한 빈번한 변화는 혼란을 가중할 수 있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교 교실의 모습은 큰 변화가 없던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춰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을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교육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