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총리와 양자 회담을 진행한 건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며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방문하는 일정 자체가 12년 만에 성사된 것인 만큼, 그간 양국은 서로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 판결후에도 미쓰비시 미지급
양금덕 할머니 "굶어도 돈 안받아"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고 발표합니다.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작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尹대통령, 미래지향 셔틀외교 강조
日 '한반도 옛 노동자 문제' 시각차
회담 직후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는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한 일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강제 징용'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등 과거사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선이 이렇게나 다른데, 이번 정부의 해법으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