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부담을 줄이려 경기도가 공공요금의 동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동결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출·퇴근 등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생계형 경기도민들을 생각하면 통행료 동결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이를 동결할 경우 180억원이 넘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사의 적자 구조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동결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道, 일산대교 등 3곳 '인상 신중'
"공공요금·물가상승 부담 고려"
경기도는 최근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를 동결하는 검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가 제출한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경기도 재정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 시기 및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중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낸 셈이다.
하지만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동결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정영(국·의정부1) 의원은 "통행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3곳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181억원 가량의 경기도 돈을 사업운영사에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게 과연 1천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에 약 7만대"라고 말했다.
실제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물가인상분이 적용되는 수입에 대한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감소분이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운영사와 경기도간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일산대교의 경우 하루 약 7만대의 차량이 통행 중이나 통행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도비로 손실분을 보전하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100~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도의회의 반대로 동결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된 후 멈춰서 있다.
동결땐 '수입 보전액' 年 181억
"1400만 위한 정책인지 고려를"
수도·전기·도시가스 등은 모든 도민에 해당하는 물가지만, 민자도로 요금은 특정 지역은 물론 경기도민만을 특정해 적용하는 요금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과 시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도민들도 상당수 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매년 이슈다. 인상이 필요한데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 필요한 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정치권이 지역민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수년째 멈춰서 있는 상태"라며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인 것 같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