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성매매 집결지 정비 예산' 전액 삭감… 김경일 시장, 재심 요구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21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차 전액 삭감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을 되살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기초의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 파주시의회에서 연출됐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또 김경일 시장이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시의회는 전자투표 끝에 부결시켜 버렸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손형배, 이하 예결위)는 지난 20일 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등 정비 예산 27억2천300만원' 관련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사전절차 충실한 이행 필요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 심의 27억 전체 재검토 주문

기초의회서 드문 재심 요구 수정안

시의회 국힘·무소속 반대투표 부결

종사자와 소통 자진폐쇄 추진 주문

또 복지정책국 가족여성과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비용 등 2억3천500만원도 성매매매집결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폐쇄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을 다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저는 오늘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예산 전액이 삭감되고 메디컬클러스터 등 예산(미국 마이애미 출장비)이 일부 조정됐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여성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파주시 민선 8기의 핵심적 사업이다. 예산안에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청소년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순찰초소 운영예산, 성매매 예방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과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행정력을 집행해 불법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목표하에 위반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다. 성매매집결지가 더 이상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이 아닌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성철 의장은 이에 곧바로 관련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민주당 7명이 수정안에 찬성했고, 무소속의 이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7명 등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찬성하는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이 방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한편 김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해 주민 6명 등 13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해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하는 7박9일간 일정으로 22일 출국했다. 김 시장은 또 오는 4월14~16일 일본 하다노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