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다루게 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전망이다.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사업에 대해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회의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옹진군 등은 최근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에 각각 '인천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재심의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법률·경제·소비자 분야 전문성을 갖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과 관련한 사업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배석 없이 사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정부부처·에너지전문기관·지자체 의견서 등을 종합해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 전기위 이르면 주중 열릴듯
오스테드, 어민단체와 협약 등 의견
인천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은 '주민 수용성'이 될 전망이다.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이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보류 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오스테드 코리아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설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주요 어민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는 의견을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수용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덕적·자월도 등 지역 수용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옹진군 한 관계자는 "주민들 반대 의견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대로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지자체별로 주민 수용성 정도에 대한 인식 차를 읽을 수 있다.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1천200여명이 발전사업 구역과 기본·안전항로 구간이 일부 겹친다며 대통령실 등에 제기한 청원도 전기위원회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옹진군의회는 최근 '서해 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와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오스테드 측은 관련 규정에 따른 항로를 확보하고 해군 당국과도 적정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市 "덕적·자월 등 지역민 설득 필요"
서해5도민 항로중복 靑청원 변수로
인천경실련은 이날 사업 심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인천경실련은 성명에서 "인천 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주민 소통과 정보 제공, 수용성 문제, 지역산업 진흥의 실질적 효과, 민간 수익 재투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위원회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스테드는 인천 덕적도 서쪽 해상에서 1.6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위원회 허가를 얻으면 환경영향평가, 해역 이용 협의, 발전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거쳐 해상풍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